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추진계획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2일 공개했다.

양 기관은 도입 초기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표준화를 본격 추진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개인정보 분야 R&D(연구개발)와 연계해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R&D 연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와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국제표준 선점 필요성, 기업·시장 수요, 국민생활·산업파급력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안전한 활용의 3대 분야에서 12개 핵심표준을 선정했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구조 △블록체인 환경에서 정보주체 신원인증 정보관리 방법이 선정됐다.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PbD(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적용 △개인정보 파기 △클라우드(자원공유) 컴퓨팅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이 포함됐다.

안전한 활용 분야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형식 기술 표준 △메타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생체 의료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가이드라인) △자율주행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AI(인공지능)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한 12개 핵심표준과 중장기 과제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됐고 지난해 9월에 출범한 '개인정보 기술포럼' 등을 통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에도 R&D 현황,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AI 등 핵심분야 개인정보 표준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표준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표준을 집중 육성해 국제표준을 선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