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아직도 온전히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저출생 고령화, 지역격차와 같은 국가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여야의 협치가 시급하다”면서 “집행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심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경찰, 주민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또, “현재 추진주체인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은 대통령의 거듭되는 추진의지 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 지방시대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분권균형 발전수석실’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방분권강원연대를 비롯해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전북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지역단체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