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확대로.. 美 기술규제 건수 늘었다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지난해 3966건으로 전년대비 1.5% 줄어
美 통보문은 18%증가, 中은 절반가량 감소

[서울경제]

지난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 규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규제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지난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역대 최다였던 전년(3966건) 대비 1.5% 감소한 3905건을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서는 16% 이상 증가했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문서로, 2018년 이후 줄곧 3000건 이상을 기록중이다.

미국(461건)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늘어 18% 증가했다. 중국(67건)은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통보 건수가 감소하며 TBT 통보문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럽연합(EU) 또한 통보건수가 19.4% 감소했지만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과 같은 주요 규제 관련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 전자기기, 차량, 기계류 등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