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3905건…역대 최대

기사내용 요약
국표원, 2022년 무역기술장례 연례보고서 발간
전년比1.5%↓·2020년比 16%↑…개도국 감소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역대 최대치인 390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 발행은 전년(61건) 대비 1.5% 줄었지만 지난 2020년보다는 16% 넘게 증가했다.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 발행건이 12%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개도국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로, 전년(28%)과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은 461건으로 전년(391건)대비 18% 늘었다. 환경 관련 규제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증가한 영향이다.

중국은 전년(126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67건을 기록했다.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은 전년 대비 감소한 8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에코디자인과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됐다.

상위 5개 통보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55건) 순이다. 최근 보건과 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가 계속 증가세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재적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