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尹, 자체 핵무장론 주장은 생존권 차원…결국 확장억제 주장"

기사내용 요약
"군은 핵무장 자체를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 안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라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나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그러니까 한미확장억제전략 협의체나 국방장관간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외교·국방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큰 주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 그 부분이 강조됐다. 저희는 우리 군의 혁신과 자강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군 복지, 민군 상생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내용에 담았다. 아무래도 강조점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무인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경험으로 해서 어떻게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UN군 사령부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로 (무인기를) 올려보낸 것은 자위권 대상"이라며 "자위권이 (정전협정 위반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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