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세수 48兆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100兆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총수입 571.6조원…진도율 93.8%
코로나 방역으로 총지출 622.5조원
국가채무 1045조원…재정건전성 악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세외 수입 증가로 정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코로나 대응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총수입 진도율은 93.8%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올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 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3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15조원)·법인세(32조6000억원)·부가가치세(7조8000억원)가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5조3000억원)·증권거래세(-3조6000억원)·농특세(-1조7000억원)는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진도율은 각각 94.2%, 96.6%를 기록했는데, 기금수입 진도율은 92.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이 늘어 6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비롯해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보강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으로 예산이 33조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기금이 3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0.7%p 늘어난 91.6%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늘었지만 총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은 어려워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로 5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월 91조8000억원, 10월 86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모습이다.

2022년 1~11월 재정수지.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예정”이라며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안쪽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액은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고채 등 잔액이 전월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국고채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05조3000억원(발행 164조8000억원·상환 5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 집계는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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