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되면 교육감들 헌법소원 낸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교육감협의회 선거제도개편대응특위 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 교육감협의회 선거제도개편대응특위 위원장)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수많은 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거비용이나 깜깜이선거와 같은 문제를 이유로 직선제 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직선제를 없애려는 것은 교육감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밖에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만일 러닝메이트제나 정당추천제가 된다면 교육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얼마나 사회적 손실이 크겠나?"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교육감 직선제의 장단점을 잘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잘 살펴서 직선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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