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전부 해제…HUG "국감 지적 반영해 1월 중 다시 지정"

지난해 9월30일 이후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중단…"시장 상황 반영해 제도 개선"
"보증 리스크 관리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계속 운영"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정비를 위해 3개월여간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모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끝으로 신규 및 연장 대상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11월30일 27차 지정에 따른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13곳의 미분양관리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와의 조율, 부동산 시장 경색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1월 중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새롭게 이뤄질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모니터링 요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에 이뤄진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HUG 측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단한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며 조정지역으로 묶어 놨다가 9일 후에는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HUG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무슨 일이 되겠냐"며 질타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UG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성이 포함됐다. HUG 측이 김 의원의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면서 매달 이뤄지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이 현재까지 중단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규제 역효과 우려 때문에 앞으로도 지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이 시작됐고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시장 경색이 시작되면서 시장 상황까지 같이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HUG는 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의 새로운 지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이에 따른 미분양관리지역을 1월 중 다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