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中, 비자 보복 조치 잇따라…수출 기업 영향은?

[앵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허용했던 무비자 체류도 중단했습니다.

방역을 강화한 한일의 조치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다보니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이번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당연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모든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 비자만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 주재원들은 대부분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로 일하고 있고 주재원 가족들도 장기 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 위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한국에서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에 비자가 발급이 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앵커]

말씀 듣고보니 비자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 일부만 제한이 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을 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할 때 받는 방문비자, 즉 S2비자입니다.

관광비자인 L비자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발급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영향이 없습니다.

취업비자(Z), 장기유학비자(X1)도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비즈니스와 무역을 위해 단기 체류하는 상업무역비자인 M 비자입니다.

저희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상업무역비자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나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필요해지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앵커]

결국 주재원은 괜찮지만 단기간 중국 출장을 해야할 기업 종사자들은 곤란해질 수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 주재원 경험이 있는 분들께 취재한 바로는 평상시에는 주재원들이 다 해결을 하는데,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중국 쪽에서도 한국 본사에서 책임자급이 와서 계약을 설명해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 오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나 공무, 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없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라"고만 밝혀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점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 있나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할 중소기업 30곳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중국에 주재원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절반 정도만 모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시회를 통해서 현지에 판로를 뚫게 되는데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중국이 방역을 한다면서 곳곳의 도시나 공장을 봉쇄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수출길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세계은행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회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7%를 웃도는 4.3% 성장을 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7%보다도 높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과 개도국 평균인 2.7%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다시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우려됩니다.

[앵커]

게다가 중국 매체들이나 SNS 이용자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들을 모욕적이라고 평가하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죠?

[기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타깃으로 일종의 보복조치를 한 배경도 주목이 됩니다.

아직은 조직적인 불매운동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앞으로 회복될 중국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드 때도 중국이 불매운동으로 보복을 해서 상당수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었는데요?

[기자]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가 주목할만합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가 "한국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그래서 한국인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로서는 중국 시장을 한 번에 포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고민이 되는 점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