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TBT 통보' 3905건…각국 보건·환경 규제 늘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전년 대비 61건(1.5%) 감소한 39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TBT는 대표적 무역장벽 지표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막기 때문에 숨은 기술규제로 꼽힌다.

국표원은 TBT 통보가 2020년과 비교해 16% 늘면서 전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연간 신규 통보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발행 건수가 줄면서 전체 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수출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5대 중점국 통보문 비중은 26.7%(1,043건)로 나타났다. 28%(1111건)였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18% 늘어난 461건을 기록했다. 에너지 효율 등 환경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75건에서 121건으로 증가했다.

EU는 103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통보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로 나타났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 통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위 3개 수출품목 관련 통보문은 총 742건이다. 전체의 19%로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 등에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잠재적 애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품목별 통보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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