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10차 전기본, 세부 실행 중요

2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부 강당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왼쪽 첫 번째)이 패널토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1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됐다.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은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10차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원전 부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전기본안에 따르면 오는 2036년이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은 34.6%, 신재생에너지는 30.6%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합해 총 65.2%다. 반면에 화석연료인 석탄은 2018년 41.9%에서 2036년 14.4%, 액화천연가스(LNG)는 2018년 26.8%에서 2036년 9.3%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중요 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석탄·LNG 대신 원전·신재생에너지가 확고한 주력전원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필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0차 전기본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올해 32.8GW에서 2030년 72.7GW, 2036년 108.3GW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99GW, 2030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5.09GW를 보급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연평균 3.5GW 수준이다. 앞으로는 연평균 최소 1.5GW를 추가로 보급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구현할 세부 방안이 중요하다.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던 원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가 후발국으로, 이제 인프라와 산업을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키워야 한다. 산업부가 공개한 설비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은 2036년까지 65.7GW, 풍력은 34.1GW, 수력은 2.1GW 보급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풍력 보급 중심으로 꼽은 대규모 해상풍력은 2021년까지 124.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추가 보급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책 역량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