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中, 최대 전략적 도전·北 완전한 비핵화·日반격능력 지지"

정상회담 앞서 사전 조율 성격 '외교·국방 '2+2 장관회담'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양국 '외교·국방 2+2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과 관련한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2+2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년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조율 성격의 회담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동맹과 전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본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사태와 관련된 공동계획 작업과 실천적인 훈련과 연습을 착실히 진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 확대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이 대일 방위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새로운 기동력을 갖춘 해병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병력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로 재조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난세이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및 이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 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린 동중국해·남중국해,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 오스틴 장관은 "최근 중국의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보고 있으며 이는 '뉴노멀'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침공이 임박했느냐에 대해선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