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국민제안… 부동산 관심 압도적

김미경 2023. 1.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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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서 코로나19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12일'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연령 확대,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등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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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누리집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토론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누리집 갈무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 분석 그래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서 코로나19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12일'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민제안에는 지난해 6월23일 시행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이 32%였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해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도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여론의 관심 및 우려,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요구 등이 반영될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했다. 부처에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2만6638건(부처 중복) 제안 중 2만4788건(93.1%)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병행해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 가량 발굴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연령 확대,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등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에 민원·정책사례 게재, 국민참여토론 개최 등을 활성화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토론이 진행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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