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아파트 44%…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운영 '엉망'

전국 279개 사업장 점검결과 휴게시설 아예 설치 안한 곳도 12개소
고용부,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연세대에서 재학생 3명이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도 10곳 중 4.4곳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술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대학교 및 아파트 279개소(대학 185, 아파트 94)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

적발 사례별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12개소(대학교 10, 아파트 2)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곳은 122개 사업장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만 26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도 126건(48.3%)이다.

휴게시설 공간을 계단 밑 등 시설 규격기준(2.1m)에 미달한 공간에 만들거나, 휴게시설 내 물품을 적재하는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 현재 110개 사업장(88,7%)에서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14개 사업장(11.3%)의 35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