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등 국민제안 17개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2만6000여건 접수

‘차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도

대통령실이 12일 국민제안 2만6000여 건을 접수해 그중 ‘전동 킥보드 면허 인증’을 포함한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해 3분기 접수한 2만6638건의 국민제안 중 2만4788건의 답변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중 약 360건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했고, 17건을 정책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7건의 정책으로는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운영 △자녀 고3 기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중단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근무 중’ ‘해당지역 주민등록 둔 청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 면허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0월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방안에 담겼다. 국민제안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신청 분야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이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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