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물가인상 반영하면 14년간 23% 내렸다

대교협 ‘정보공시 통해 본 등록금·교육비 분석’ 발표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 시작…14년간 못올려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2008년 대비 23.2% 인하 효과

대학 설립별 등록금 인상 상한제 적용에 따른 평균 등록금 수준(자료: 대교협)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난 14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대교협)이 12일 발표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교육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4000원이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기 시작한 해는 2009년이다. 대교협은 그 이전인 2008년과 2022년 등록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3.2% 인하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현행법에 따라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으로 올렸다면 2022년 평균 등록금이 931만9000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2022년 평균 등록금(679만4000원)은 27.1% 내린 수준이다.

반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년 기준 1709만6000원으로 현 등록금(679만4000원)은 교육비 대비 39.74%에 그쳤다. 학생 교육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꾸준히 오른 반면 등록금은 14년간 동결되면서 2021년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52%(등록금 대비 교육비)에 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 등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평균 등록금 변화 추이(단위, 천원, %, 자료: 대교협)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