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 실질등록금 633만원…2008년보다 191만원 낮아

물가인상률 반영 실질등록금 2008년 823만7000원 이후 매년 감소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 342만6000원…교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된 2022년 대학 실질등록금이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펼치기 이전인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9만4000원이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 평균 액수는 632만60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펼치기 이전인 2008년 실질등록금 823만7000원보다 23.2%(191만1000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국·공립대 실질등록금은 394만5000원, 사립대는 700만5000원으로 2008년 대비 각각 25.3%, 23.4% 낮다.

4년제 대학의 실질등록금은 △2008년 823만7000원 △2010년 782만1000원 △2012년 731만7000원 △2014년 696만원 △2018년 678만2000원 △2020년 676만5000원 △2022년 632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정 인상 상한선이 적용된 등록금 대비 2022년 평균등록금(명목)은 27.1% 낮았다. 명목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매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2011학년도부터 매년 법정 인상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을 경우 2022년 등록금은 931만9000원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2012학년도부터 대학이 등록금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2022년 평균등록금은 697만4000원으로 형성됐다.

이에 따라 장학금을 제외하고 4년제 일반대학 학생이 1인당 부담하는 순등록금은 2021년 기준 342만6000원이다. 장학금을 고려한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 수준이다.

순등록금 부담률은 2013년 61.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교협은 이 같은 부담률 감소가 국가장학금 확충,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실질등록금은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4년제 일반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6000원으로 등록금 대비 252.4%에 육박한다.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06만9000원, 사립대학은 1589만7000원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간 등록금 인하·동결 등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