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개혁' 맞대응…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발족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손잡고 '산업재해예방TF'를 발족했습니다. 보다 신속한 산재현장 대응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예고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내기구인 산재예방TF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SPC‧코레일 중대재해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은폐와 변명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자기 규율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노골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 처벌요건 명확화 ▲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 제재방식 개선 ▲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의 장애 요소로 지적하며 법과 시행령 내용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같은 시도가 '개악'이라며 맞불 성격으로 이번 TF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TF는 각종 주요 산재현장을 신속 방문해 2차 피해 막고, 산재 은폐 등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강연과 간담회 역시 정기적으로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TF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용기, 박영순, 조오섭, 이학영, 어기구, 이인영,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두용 한성대 교수와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등 노동 전문가 뿐만 아니라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보건안전실장 등이 합류한 만큼 노동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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