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 신뢰 위기에 노심초사…주요업무도 차질

개점휴업 장기화에 "공백 길어지면 방통위 존재에 대한 근본적 고민 생길 수도"
"종편 재승인 심사·MBC 사장 선임 등 이슈 산적했는데 걱정"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간부 구속 사태로 조직 차원의 위기를 맞았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규제 기관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방통위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심사 업무의 생명인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의 꽃으로도 불리는데, 이를 문제 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올봄 임박한 TV조선 재승인 심사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악재들 속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무조정실도 설 연휴 전후로 감찰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부·여당과 갈등으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된 데다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12일 "상임위원들의 임기도 3월 말부터 차례로 끝나는 데다 사무처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리더십에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MBC 사장 선임 관련 문제 등 이슈가 산적했는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기관으로서 규제 업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과 혼돈이 장기화하면 '방통위 자체를 고쳐 쓸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 같은 근본적인 고민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조직의 위기라고 느낀다"고 했다.

직원들을 향한 수사와 감사·감찰 강도가 거세지는 만큼 조직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바라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감사와 수사가 내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나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와중에 책임자로서 입장 표명이 너무 늦은 데 대한 내부 불만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매우 참담한 분위기"라고 기류를 전했다.

내부 게시판에도 "공직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온다. 언제라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같은 의견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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