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0.2조 늘었지만 관리재정적자 98조·국가채무 1045조

2022년 11월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50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원 늘어 1045조원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94.2%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8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33조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 91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작년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1%인 168조6000억원이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