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2주택 보유 부담 줄었다" 3년 내 팔면 양도·취득세 혜택 (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상속·이사·결혼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들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 시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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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규제 대폭 완화에 일시적 2주택자들 "처분 기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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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최근 1주택자에 대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현 상황을 반영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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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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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줄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 퇴로가 조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