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초부터 전방위 경제 비상…노동·규제개혁 더 급해졌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란 예측이 이어졌지만, 정초 열흘 간의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대부분의 나쁜 지표와 시장 상황이 모두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가위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언해야 할 지경이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경기침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긴축정책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영향으로 기존 성장 전망치(3.0%)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1월 1∼10일 열흘 동안 무역적자만 62억 달러로, 관세청의 1∼10일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불길한 것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29.5% 급감하는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일제히 곤두박질하는 대목이다.

해외 흐름도 심상치 않다. 미국·캐나다·멕시코 정상들은 10일 자체적으로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핵심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기겠다는 뜻이다. 애플이 아시아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디스플레이 조달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LG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내부적으로도 불안하다. 통계청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잘해 봐야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작년 81만명 증가와 비교해 심각한 고용 한파를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토끼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1%대 성장에 그치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방위 경제 비상사태를 뚫고 나가려면 무엇보다 각 경제주체의 위기의식이 중요하다. 노·사·정은 물론 여·야가 손잡고 고통스럽지만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소비·투자·수출이 위축되는 복합 위기를 맞아 규제 혁신과 노동 등 3대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토끼굴’을 피하려면 전방위 개혁을 서두르는 정공법 외에는 길이 없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