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추가협의 속도 낼듯… 일본 정부·기업 동참이 관건

공개 토론회 : 12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공동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심규선(왼쪽 두 번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등 토론자들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 공개

주요 현안 포괄적인 해결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최종 목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바라는

피해자들 반발 잠재우기도 변수

외교부가 12일 강제동원 해결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출연금 기부를 토대로 한 제3자의 피해자 대납 방식인 ‘병존적 채무인수’를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기업의 기부금 동참 및 사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추가 협의를 위한 대일 소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선시하는 피해자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잠재우는 것도 급선무로 거론된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선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대납하는 방식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으로 사실상 제시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자산을 철수한 상황이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고, 일본 법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국내기업 출연금이나 기부금으로 진행하되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방식이기도 하다. 또 한·일 협상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문제를 직시하고 일단 법리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로 읽힌다. 앞으로 관건은 계속 이어질 대일 협상에서 일본 정부·기업의 호응을 얼마나 끌어내느냐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대일협의를 통해 얻은 정부의 일차적인 감촉”이라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밝힌 특별법 제정 계획도 현재 정부안으로 사실상 나온 ‘재단을 통한 배상급 대납’ 해결책의 대상이 재판 승소 피해자에게 한정되는 점 등을 우려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야권과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 주최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하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유진·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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