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98조’ … 적자 폭 전년비 21조 늘어

중앙정부채무 1045조5000억

2021년보다 100조 이상 증가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3년 1월)을 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의 적자가 늘면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8조5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1조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을 포함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때 추정한 110조8000억 원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3000억 원 늘어난 104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939조1000억 원이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7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이 373조6000억 원으로 5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은 94.2%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 원으로 33조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 원 증가한 209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1%인 168조6000억 원이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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