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가는 무역장벽…해결책은?

정부, 시행 유예·규제개선 요구 등으로 대응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환경규제와 관련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유예, 규제개선 요구 등을 통해 먼저 대응한다.

지난해 TBT는 3천905건 통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3천966건)보다 소폭(1.5%) 감소했으나 2020년(3천352건) 16%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동안 TBT 통보 건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기업 수출에 어려움을 주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3천905건을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TBT 감소가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TBT 통보 건수가 소폭 줄었지만 1.5%, 61건 수준"이라며 "유의미한 감소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기기, 차량, 기계류 등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해 우수제품에 라벨을 주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과 관련이 있었다.

TBT 목적은 '보건과 안전' 목적이 35%(1천38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1천337건)로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이 133건(49.8%)로 가장 많이 발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대응책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환경분야 쪽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나 규제 개선 요구 서한, 양자협의를 열어 규제 당국과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5개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로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 15대 중점국 TBT 통보 건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수출국가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의 26.7%(1천43건)으로, 2021년 28%(1천11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2021년 391건에서 지난해 461건으로 늘었는데 중국은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 통보가 급감해 126건에서 67건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EU도 103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는데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 애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전세계 기술규제 통보 동향과 기업 대응사례 등을 담은 2022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오는 6월 발간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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