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산업 대변혁 시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

노사 법치주의 등 과제 제시

“불법행위 대응 TF 설치할 것”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 “최근 수년간 계속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는 산업현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총도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권력 개입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총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중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안전 규정 준수 등을 통해 기업도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들이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지원이나 청년채용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에 속도를 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고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입법돼야 한다는 요구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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