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3분기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불합리 관행 개선’자문회의서

“해외사례 검토, 투명화 법제화”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노동법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중심으로 회계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세제전문가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 8명의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을 할 예정이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 회계 자료를 정부 사이트에 공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 일정을 구체화했다. 2월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율 공시로 운영되던 노조 회계 공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3월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는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과 함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불공정 채용·직장 내 괴롭힘·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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