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구개발비 지원, 넓고 빠르고 자율적으로

핵심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적 역량은 있으나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 비율 1000% 이상이나 자본 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적 역량은 있으나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 비율 1000% 이상이나 자본 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또 기술적, 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실익이 없을 경우 제재없이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안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에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 지원비 정산 단계에서 연구비 사용처와 내역, 과제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했다.

특히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 거래를 통한 연구비 착복, 성과없는 반복적 연구비 신청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기업 대표자와 연구 책임자의 추적관리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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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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