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현장 간부들에게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최선 다해야”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속도감 있는 추진, 중대재해 등 핵심과제 체감 노력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주요 간부들에게 산업 현장 일선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여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을 주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세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부 업무계획에 대해, 3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수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이러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을 확립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현장의 주요 간부들에게 “산업 현장 일선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본부-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으나, 지난 한 해 중대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는 과거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이뤄내고자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더불어, 3대 사고, 8대 요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독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우리의 수단을 총 동원해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불확실한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다수 연구기관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용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고용 악화가 감지될 경우 본부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금 우리부 앞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소 개선 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3대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며 “지금 노동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지방관서가 하나되어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자”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