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英美 손잡고 군사 대국화 ‘가속도’

3국 연쇄 정상·실무회담
자위대 파병·방위 증강 지지 확보
中·北 겨냥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대 중국 포위망 핵심역할 ‘포석’
美日 상호방위 사이버·우주 확장
英과는 공동 군사훈련 촉진 협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타워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자위대와 영국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협정)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EPA]

점증하는 중국 군사력에 대한 우려 속에 일본이 미국·영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지며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사이버, 우주로 확대하고 영국과는 공동 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대(對) 중국 포위망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포석이다.

미일 양국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열고 양국 간 방위협력의 범위를 사이버와 우주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G7 순방에 따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일본은 공동발표에서 국방비를 향후 5년간 2배 증액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 본토와 북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화”라며 강한 어조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앞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하고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양국은 해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25년까지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고 일본 도서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대함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 5조에 대해 우주공간에서의 공격도 적용 대상에 넣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게만 제공하던 안보 공약 중 하나다.

미·일은 지난 2019년에는 해당 조약을 새로운 전투 영역 중 하나인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이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우주공간까지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이끌어낸 셈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 정책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거의 통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영국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며 방위협력 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리시 수낙 총리와 영국 런던타워에서 영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이동과 배치를 원활히 하는 내용의 ‘상호 접근 협정(RAA)’에 서명했다.

RAA는 영국군과 자위대가 공동 훈련 등을 이유로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구성원에 대한 입국 심사를 생략하고 탄환 등에 대한 반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영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미 높은 수준의 공동 훈련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는 일본에 기항한 뒤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등과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군마현과 아오모리 현의 공대지 사격장에서 적군이 점령한 섬을 탈환하는 연습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영일동맹이 종료된 지 100여년 만에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자산을 구축하려는 영국이 일본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최근의 양국간 협력을 ‘제2의 영일동맹’에 비교했다.

일본이 기존 동맹인 미국은 물론 영국과도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은 지정학적 게임의 경기장이 아니며, 중국은 협력의 파트너이지 어느 나라에도 도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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