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의 개헌 주장? 사법 리스크 모면하려는 잔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돌고 돌아 또다시 꺼내든 ‘기본’과 ‘개헌’.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월 1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늘 그래왔듯 일방통행식 주장만이 가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 했지만 ‘협치’ ‘협력’ ‘상생’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민주당식, 이재명식으로 바꾸겠다는 일방 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 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꼬았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대명사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주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불쑥 꺼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넘겨질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들고나온 3대 해법 또한 마찬가지다.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어디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막대한 재정’의 필요성만을 나열하기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위해 재원 마련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자, 무책임의 극치다. 이재명 대표의 재탕 삼탕 주장인 ‘개헌’ 역시 새로울 것 하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선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 "국민께 거듭 의견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해 치밀하고도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신중히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 ‘개헌’이다. 개헌이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고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새해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국민께 여전히 실망감만 안겨드렸다.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 연설인 이재명 대표에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라며 "먼저 자신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일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