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율규제, 전통 금융 규제 목적과 같아야"

시장 안정·산업 신뢰 확보·소비자 보호 등 명확한 목적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자율규제는 시장 안정, 산업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등 명확한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도 전통적인 금융 규제 목적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최근 가상자산공개(ICO) 정보 비대칭 심화와 사기 발행 등의 증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자율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하고, 상장 등의 공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율규제가 규제방식의 하나인지, 공적 규제와의 협력 또는 간접규제인지 등 공적 규제기관인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해서다.

안 회장은 먼저 공적 규제와의 역할 분배에 대한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적 규제와의 협력 행정으로 기능할지, 준수이행상태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을 부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자율규제는 협회·민간 단체 등 자율규제기관(SRO) 참여자의 책임을 전제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여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예측 가능성 담보 방안 등의 장치를 여러 방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독립 상시 조직체 설립, 의사결정기구에 독립적인 제삼자 다수 참여, 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한 제삼자 외부 SRO 설립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지배구조 공시, 상장·폐지 심사요건 공개와 투자유의·경고 종목 지정 정책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의 성공 요소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 SRO에 가입해 명성을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며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 운영은 자율규제의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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