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 나빠도 역량있는 중소기업엔 R&D 기회 열어준다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 지원대상을 정할 때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합니다.

반면 인건비 유용, 연구비 착복 등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2) 중소기업 대표와 R&D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부채비율 1천% 이상',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결격 요건은 사라집니다.

또 사업계획 변경 방식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에서 '사후통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제출기일 위반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경영 악화에 따른 과제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새 지침은 5억원 이하 과제에 먼저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은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496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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