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총 2만5천건 민원·제안 접수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경찰 수사 촉구 등
검토대상 과제 360건 중 17건 최종 정책화
시민사회수석 “더 낮은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은 32%였고,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이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각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4788건의 답변이 완료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 360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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