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 벌인다면 판단 달라”

구속영장 의해 체포동의안 제출 때
자발적 영장실질심사 출석 않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대해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자발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질문하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 도입 법안’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연관성을 두고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이미 경찰이 수년 간 수사했다가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이라며 “김 여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관계없는 걸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 강조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 출석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했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하는데, 검사만 왜 자기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언론 등에) 공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라며 “자기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지,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하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