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美 일극 체제, 세계로 번지는 핵무장론

美 못 믿는 ‘드골의 의심’ 확산
中 압도 못하는 美에 불안감도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패권을 움켜쥐고 평화를 유지하던 일극 체제가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에 도전하는 다극 체제 시대다. 미국의 안보 공약 후퇴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선 핵무기 자체 보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튀르키예 5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모사한 가짜 폭탄을 투하하는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을 실시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핵 전략에 역내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래식 전력을 통해 핵무기 사용에 참여하는 NATO식 핵 공유 전략의 일환이다.

핵무기에 부정적인 사민당 정권이 들어선 독일 정부가 최근 퇴역하는 토네이도 전폭기를 대신해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사용될 F-35 35대를 구입한 것 역시 핵 공유 전략을 통해 점증하는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때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껴온 폴란드는 자국 내에 미국산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직면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핵 전략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지난해 3월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나토식 핵공유 전략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이지만 핵공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cise)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핵 전략에 자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전략이 지켜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 잠재적 적국보다 압도적인 핵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제공격으로 적의 모든 핵무기를 없앤다는 보장이 없다면 동맹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냉전시기부터 존재했다.

게다가 냉전시기와 달리 최근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하지 못하며 동맹국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400기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추세대로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인 2035년에는 핵탄두 1500기를 보유할 전망이다.

물론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미국(5500기 추정)에 못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 전력의 현대화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 간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보유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자국의 국방과 안보를 의존할 수 있는지 불확실해졌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체 안보 수단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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