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이기주의 속 핵무장 ‘자강론’ 득실은

北, 전례없는 도발·핵실험 만지작
중·러 핵위력 증강, 日도 반격 선언
‘한반도 비핵화’ 미국 입장은 확고

만약 북한이 동시간에 서울과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동북아의 핵 위협 수준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중국은 “강대한 전략 위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핵전력 증강을 시사했다.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며 전수방위 원칙을 77년 만에 폐지했다.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기존의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억지력’ 차원의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시했다.

2018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실망감도 컸다. 이후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며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약속했지만, 엄혹한 ‘신냉전’ 기류 속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안보 이기주의의 시대에 우리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자체 핵무장론 등 핵무장 방안은 이러한 인식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핵무장 방안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2021년 10월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된 한 칼럼을 주목한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핵 보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지난 70년간 이어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는 공고하다는 것이다. 미국 주류 정치에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다른 개념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오해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원하지만, 미국이 핵무기 운용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단일 권한’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됐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수원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세종연구소 한미핵전략포럼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방안에 대한 득과실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다뤘다.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한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고, 북한과의 핵 비대칭을 제거하고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들어 한국의 탈퇴와 핵무기 확보가 합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반면 아인혼 연구원은 핵무기 확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설명했다. “한국이 핵무장화를 결정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가 된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직을 지낸 한 전문가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모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핵무장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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