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 연습’으론 부족 인식...독자 핵무장엔 난제 산적

尹 ‘북핵 심각’ 전제 핵무장론 언급
‘자강·한미연습·동맹’ 3축체계 제시
美, 핵 권한 나누거나 공유한적 없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 화두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현재 검토하는 단계도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론 언급은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북한의 이미 현실화된 대남 핵위협에서 기인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70%를 웃도는 지지를 받은 지는 꽤 된 일이다. 최근에는 2030세대 가운데 68%가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자강’과 ‘동맹’이라는 두 축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강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등 동맹과 관련된 구상을 보고했다. 특히 다음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확장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미 간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독자 핵무장론 등이 공공연히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대남 핵선제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남 전술핵무기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여전히 7차 핵실험 감행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만큼 독자 핵무장을 옵션에서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핵개발의 빌미로 미국의 핵위협을 들었던 것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서 대남 핵무기 전력 강화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공언하는 등 대남 핵위협 의지와 능력을 애써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휘락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정부가 마치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과도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핵 권한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다른 국가와 나누거나 공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어지럼증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 북한의 핵 사용시 어떻게 국민과 국가를 지킬지 계획을 보고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확장억제 실행 및 신뢰 제고 요구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불거졌을 때 미국 측 인사는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현실화되려면 기술적 문제 외에도 미국의 비확산 기조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북한 핵보유 인정,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신대원·박상현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