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파장과 한중관계 전망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서 경유 비자 면제까지 중단했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 정주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정주영]

저는 지금 대외적인 메시지와 국내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13개 국가 정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본보기 삼아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대항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중국의 외교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는 국내적인 메시지가 현재로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중국이 3년여간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적인 많은 비판과 반발에 부딪혔었고 그것들은 우리가 모두 목도했다시피 백지시위라는 대규모의 시위로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발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통치 정당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떤 불만과 비판들을 일본과 한국에 전이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게 왜 하필 또 한국과 일본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주영]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변국이고요.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고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여러 가지 사드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도 사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가장 긴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을 조금 더 만만하게 본다라는 국내적인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가깝다는 게 만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까우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사실 교류가 제일 많은, 경제적으로나 인적 교류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정주영]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이번 코로나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중 감정이 상당히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드 이후에 양국 국민 간의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왔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의 반중 정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을 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혐한 정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소원한 그런 외교정책들, 친미적인 정책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본 외무상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이유로, 중국이 다른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보복조치를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실은 일본이 12월 중순에 방어력 증강을 포함하는, 반격 능력을 포함하는 방어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 문서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되었었고 현재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중미 관계보다는 중일 관계가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외무성이 12월 하순에 원래는 방중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조차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중일 3국 간 관계에 있어서의 복잡한 문제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단순한 방역조치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들이 다 뒤얽혀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필 시점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 외교부하고 통화를 한 뒤에 내려진 결정이라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소통하는 데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도 또 들거든요.

[정주영]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중국의 외교 정책 결정자와 그리고 방역 총괄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임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주미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전랑외교라고 하죠. 늑대 전사 외교. 한마디로 중국이 국익에 침해를 받거나 혹은 뭔가 타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무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무력까지 동원을 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외교 행태를 보였고 이러한 중국의 외교 스타일을 우리는 전랑외교, 한마디로 늑대 전사 외교라고 칭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늑대 전사 외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외교 행태입니다. 그리고 친강 신임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전랑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리청이라고 작년 20차 당 대회 때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리청 같은 경우는 차기 국무총리로, 리커창을 승계를 해서 향후 국무총리로 예상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에 12월 하순경에 중국 중앙정부의 방역 통제 기제의 팀장으로,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조장 팀장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체 총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 이전에 상하이시 당서기였거든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상하이시가 장기간의 봉쇄를 단행을 했었고 상당히 강경하게 방역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이 리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 분야도 그렇고 중국의 방역정책 분야도 그렇고 상당히 강경하고 공세적인 인물들이 정책 결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후에 협상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리청이요? 친강 외교부장이 우리한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는데 본인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조치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중 정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혐한 감정. 아까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유튜브에 유포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양쪽이 더 그런 감정과 정서들이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주영]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말 국익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칫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 너무 감정적으로 다루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애초에 이루어야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맹목적이고 상당히 치킨게임 같은 명분 없는 그런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친강 외교부장이나 리청 방역팀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정주영]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총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둘 다 강경 입장이라고 했고 상하이에서도 강경한 봉쇄 정책을 폈던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중잣대인 게 지금 미국하고도 중국이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 쪽으로 하늘길을 열겠다, 이런 유화책을 오히려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주영]

이 또한 그간 중국의 외교 행태를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드 당시에도 사드가 분명히 미국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는 항의를 하지 않고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캐나다에서 화웨이 당시 부회장을 체포를 했을 당시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미국에게는 항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갈등이나 격돌을 피해가고자 하는 중국의 외교 행태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랑외교 아까 표현하신 걸로는 늑대 전사 외교. 앞으로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시진핑 3연임 확정됐고 강경파들이 점점 전면에 나오고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 외교 정책, 중국에 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주영]

중국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자국의 체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수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입국한 인천공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를 착용을 한다라든지 검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대기 시간 등의 문제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중요한 원칙은 견지를 하되 중국인들에게 뭔가 한국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에 반중적인, 혹은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의미의 행위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들, 그런 느낌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외교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국익을 무시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최대한 중국발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암실에 가뒀다, 침대 없는 방에 재웠다. 이런 얘기가 돌면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것에 기대서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강경 기조기 때문에 우리 사드 논란처럼 한한령까지 가서 더 강경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주영]

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완전히 끝까지 몰고 가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경제 회복이거든요. 경제 회복이고 더더군다나 2개월 후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또다시 국가주석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리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정부의 주요 직책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새롭게 정부가 시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을 장기간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국 정부가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우리 국익에 위배되는 굴욕적인 자세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단기비자 발급 중단되고 경유비자까지 중단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 불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주영]

현재 중국의 조치는 우리 한국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하고의 교류가 상당히 소원한 상태였었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탈중국화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과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중소기업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입니다. 정주영 연구원의 분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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