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국세 50조 증가에도…나라살림 98조 적자

이석주 기자 2023. 1.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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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조7000억 원 증가한 57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2021년 1~11월보다 34조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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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50조2000억↑
총지출 622조 원…국가 채무 1045조 원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조7000억 원 증가한 57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2021년 1~11월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32조6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15조 원 늘었다”며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7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총지출(622조5000억 원) 중 예산 지출은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 원 증가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2021년 1~11월보다 34조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로 나왔다. 이 적자 규모는 2021년 1~11월보다 21조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는 104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0월 말보다 7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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