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2공항, 개발독재식으로 밀어붙이면 안돼"

[시사매거진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국토부 제2공항 추진 공식화 예단된 상황…아쉬워"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 같이 업무보고 해"
"도민의견 받겠다는 말 형식적 절차…원희룡 장관 지사때 발언 뒤집어"
"환경부 40일 안 검토결과 요식행위일 것…예단된 상황 짐작"
"현재 오영훈 지사만 정치적 명운 걸어…국회의원, 도의원 정신차려야"
"제2공항 사안 밀어붙이려는 세력 있어…도민판단 위해 정보 공개해야"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0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또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박원철> 고맙습니다.

◇박혜진>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나눠주세요.

◆박원철> 새해라고 하면 통상 열어보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민 여러분 열어보지 않은 선물 올해는 모두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상되어지긴 합니다만 정말 희망을 가지고 모든 새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새해가 되자마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 없이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식화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안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원철> 예단은 이미 됐었죠. 아마도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제주도지사를 역임했었고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국토부를 향해서 제주 도민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토부가 직접 와서 설명하라. 국토부는 제주를 우습게 알지 마라 이런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민들께 이러이러한 사항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 사유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용역을 맞춰놓고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국정감사장이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조차도 도민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는 전혀 그런 절차 없이 또 환경부에다가 본안을 제출해 정말 아쉬워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갈등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했던 상황들 성산에 입지발표가 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당시 수요 예측이 3가지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작년 연말이었죠.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보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 이전에 세미나에서는 국방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에서는 전략사령부부터 스텔스 비행단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제주에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봤을 때 도민은 안중에 없는 게 아니냐.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 제주 제2공항은 매우 중요하다. 도지사의 면담 요청도 다 거절하고 공개도 하지 않고 일부 공개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유를 대고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박혜진> 공식화되기 전에 도민 의견을 받겠다고 국토부에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건 형식적인 얘기
였나봐요.

◆박원철> 그 얘기는 늘 해왔죠. 원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도 그 얘기를 늘 해왔었고 그런데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을 하시네요. 국토부, 정부 여당의 여러 얘기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의주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혜진> 우선은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장 40일 안에 검토 마치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철> 글쎄요. 예단 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죠. 지난 1월 3일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와 환경부가 같이 업무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공휴일을 빼고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공휴일을 빼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요식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보완영역을 6개월 동안 하고 계속 차일피일 공개를 미뤘고 비공개 사유가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처 간의 업무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개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보면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환경부의 입장을 충분히 예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공항시설법상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와 도의회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철>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도정과 의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대로 40일 이내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아마 낼 거예요. 국토부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공항시설법에 준해서 고시를 하기 전 단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정이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을 낼지.

그 이전에 당정 협의를 했던 소위 전략적 목적으로 핵무기까지도 거론돼 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지사께서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 중앙 국회까지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제주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당정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위원장이 세미나도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 내용도 분명히 진위에 대해 확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 도정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텐데 그 전에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도 분명히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조언을 하자면 지금 가만히 있는 듯한 책임을 방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뛰는 거는 오영훈 도지사 혼자 정치적 명운을 걸겠습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민들로부터 결정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아마도 도민들이 어떤 답을 줄 거예요.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은 한결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강경 드라이브 속에서 도정을 향해서 공항시설법상 도지사 의견 며칠까지 내세요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아마도 도의회에 제출이 될 거에요. 빨리 결정을 내주세요라고 되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면 저는 역사적 죄를 감당할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도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한 것은 이 중요 사안이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갈등의 핵심사안인데 뭔가 순식간에 결정을 지어버리려는 느낌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거잖아요.

◆박원철>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 이제 다 했으니까 어쩔래' 이렇게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은 지양돼야 합니다. 저는 제주가 더 이상 갈등의 섬 또한 도민들의 아픔을 딛고 어떤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개발독재시대에나 이뤄졌던 일들인데 다시 재현한다는 건 맞지 않죠.

◇박혜진> 맞습니다.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도민들의 결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야되겠습니다.

◆박원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오히려 오영훈 도지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사 본인이 막겠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명운까지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내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사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합심해 줘야 합니다.

합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줘라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이 지금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혜진> 오늘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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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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