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中, 최대 전략적 도전…北 도발 대응해 한미일 협력 심화"(종합2보)

외교·국방 '2+2 장관회담'…美, 日 '반격능력' 등 방위력 강화 강력 지지
美 "日 방위비 확대에 박수…핵 포함 모든 자산으로 日 철통 방위"
日 오키나와에 美해병기동부대 배치…안보협약 개정해 우주까지 포함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 공동 기자회견 [워싱턴 EPA=연합뉴스]

(워싱턴·도쿄=연합뉴스) 이상헌 김경희 박성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작년 1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담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조율 성격의 회담이었다.

양국은 회담에서 대(對) 중국 견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동맹과 전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본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사태와 관련된 공동계획 작업과 실천적인 훈련과 연습을 착실히 진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다.

양국은 또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의 증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방위정책에서 양국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 재검토 필요성은 부단히 검토해 나가지만 즉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로 확대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이 대일 방위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 조약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일본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에서 우주로까지 확대해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기로 했다.

회견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워싱턴 AFP=연합뉴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70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지나침이 없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으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한다"면서 "방위 조약은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새로운 기동력을 갖춘 해병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병력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로 재조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난세이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및 이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 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린 동중국해·남중국해,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한국, 호주, 그리고 기타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미일의 입장은 완벽하게 일치된다"며 "우린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최근 중국의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보고 있으며, 이는 이를 '뉴노멀'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며 "그러나 침공이 임박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