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는 무역기술장벽 지난해 3905건…소폭 감소

美 통보건수 18%↑…전기전자 분야 확대

과거 5년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1.1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적합성평가 등으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3900여건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보다는 크게 높아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총 39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1건(1.5%) 감소했다.

다만 2019년(3336건)과 더불어 2020년(3352건)과 비교하면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올해 건수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의 26.7%(1043건)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2년 15대 중점국 통보 건수(단위 : 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1.12/뉴스1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통보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했다.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했다.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했다.

유럽연합(EU)도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했다.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되는 추세다.

통보건수 상위 5개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다.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돼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전기기기, 차량, 기계류)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목적별로는 '보건과 안전'(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됐다. 특히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했다.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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