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中 무역 법규는?

무역협회, '2023년 중국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화물 코로나 검사 폐지 등 통관 검역 절차 완화
식품·의약품 운송·배송·저장 등 품질 관리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화물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는 등 통관 검역 절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라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이다.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세율 인하 품목이 증가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우대세율 적용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된다.

한편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특히 디젤오일의 경우 발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과거에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디젤오일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된다.

이어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라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규정이 ‘생산 관리’에 중점을 뒀던 반면, 올해는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의 안전 관리 및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도 강화됐다.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한다.

해외 기관 투자자의 중국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중국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1474개로, 2020년 대비 239개 증가했다.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및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