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위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중국 무역 법규 대응해야"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화물 통관 검역이 완화된다. 반면 국민 건강과 연결되는 식품·의약품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된다. 중국의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될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19 핵산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이다.

대신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된다. 젤오일의 경우 발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과거에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디젤오일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돼 생산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라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보고서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의 안전 관리 및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도 까다로워졌다.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표준 제정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신규로 제정되는 산업별 표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금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및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