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사, 외부위원 더 확보해야…자율규제 환영"

"이해상충 존재 가능성…외부위원 더 확보해 의사결정 신뢰성 확보해야"
업권법·공시체계 마련 강조…"정보 비대칭성, 자본시장보다 심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승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 닥사가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닥사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 의원은 "닥사의 법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이런 노력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다. 이 때문에 닥사가 자율적으로만 규제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닥사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거버넌스에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규제만으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업권법과 공시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시장 참여자는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모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업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비대칭성도 법적 기반이 없어 더 심화됐다. 공시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만큼의 공시를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자본시장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