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광주교육청, 교과서 ‘5⋅18 지우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광주교육청, 때 늦은 오월단체와 연석회의
사고 터진 후 뒷북정치에 시민들 “허탈하다”

10일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오월단체와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집필기준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오월단체를 불러놓고 사진찍기식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높다 / 광주교육청 제공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의 사회교과 개정으로 ‘5⋅18민주화운동’ 용어삭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못한 광주 교육청과 민주당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시민사회가 허탈해 하고 있다.

10일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광주교육청에서 오월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5⋅18민주화운동은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포함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에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집필기준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말과 함께 교육부에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 연구진의 사회 교육 과정 시안공개는 지난해 8월에 있었고 이후 9월에 공청회, 11월에 행정예고가 있었는데 그 때까지 광주교육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청은 2017년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5⋅18민주화운동’ 용어삭제에 대해 교육청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마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면서 “앞으로 교육위원들이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5⋅18민주화운동 용어삭제 첫 고시 시점이 4월 22일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윤영덕 의원이 이를 간과한 것도 정치권이 말로는 5⋅18를 외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남게 해준다./ 더팩트 DB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민형배 의원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이른바 간략화, ‘대강화’ 용어를 썼는데 이 때, ‘자유 민주주의, 남침, 인권, 노동, 생태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이 삭제되었는데 4⋅3과 남침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면서 “이 당시 5⋅18 학습 요소가 다 빠지는 것에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고 자책한 바 있다.

이어 민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최종 심의를 하는데, 16,000페이지, 사회과는 310쪽이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지 못한 것이다” 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교과서 개정이 문재인정권 때 이미 시작된 부분이었다는 부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첫 번째 교육 과정 시안 발표가 4월 22일이었는데 그 때 5⋅18민주화운동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세부 내용이 결정되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4월 22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윤영덕 국회의원이 상세하게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후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이 사후약방문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해보지만 결국 여러 차례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지켜본 광주 교육원로는 “한마디로 5⋅18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며 “말로만 5⋅18교육이라고 떠들어 대는 것에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심경이다” 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촌동에서 트럭을 운전한다는 김모씨는 “윤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어처구니가 없다” 면서도 “광주 교육청과 정치권이 당연히 지켜야 할 민주화의 가치를 이렇게 팽개치듯 무시하고 있었다는 행태에 정말 화가 난다” 고 질타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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