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尹정부 '야당파괴' 중단해야"

신년회견서 "대통령과 회담 제안 지금도 유효"
"30조원 긴급 민생계획·경제라인 대폭 쇄신 요구"
"4년 중임제 개헌 필요…3월 자체 개헌안 제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개정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센터’(ES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