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아우디 전기차 더 비싸지나"…정부, 보조금 개편 '급제동'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 마련된 벤츠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EQS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수입차 업계와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에 합의하고도 돌연 개편안 확정 및 공개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사후관리 조건에 수입차가 딜러사(유통사)를 통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까지 포함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직후 정부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12일 관련부처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수입차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의 쟁점 중 하나는 보조금 지원 조건인 서비스센터의 인정 범위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은 승용 차량가격 기준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선 100%, 5500만원이상~8500만원 미만차량에 대해선 50%만 지급하고 85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올해 개편안을 만들면서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을 5700만원으로 올리되 차량가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충전인프라 등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조보조금 상한선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고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의 합계 상한선을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는 제조사의 경우 연비·주행거리 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조금 차등지급을 통해 제조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 가운데 직접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체인 테슬라가 있다.

BMW나 벤츠, 아우디 등 나머지 수입차 제조사는 직접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따라서 개편안대로면 이들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구매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621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BMW사의 i3모델의 경우 연비·주행거리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250만원 가량 보조금이 줄어든다.

환경부 역시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수입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통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도 사후관리 조건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뒤 1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회의 전날인 11일 오후 개편안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 환경부 측은 개편안 상정 연기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들었다. 딜러사를 통한 서비스센터 운영사에도 보조금을 차별없이 지급하는 안이 담긴 보조금 개편안의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중 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있어 국산과 수입차를 차별하는 것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