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닷새 후 최고인민회의 개최…주목되는 세 가지 이유

사상 이완 관련 사안 다뤄질 수도…최고지도자 메시지 여부도 주목
'숨겨진 안건'에 주목…연말 전원회의서 언급 적었던 '경제' 다뤄질지 관심

(평양 노동신문=뉴스1) =지난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닷새 후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가 예산 문제와 조직문제(인사) 등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는 북한이 새해 국정기조를 수립한 '연말 전원회의'가 종료된 뒤 3주도 안 돼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주체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해 말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 방향을 결정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당 차원의 결정'을 내각 등 정부기관이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다듬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예고한' 안건이다. 이 외에 다뤄질 안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일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경제적 성과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만 언급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경제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원회의 기간 중 김덕훈 내각총리가 이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나 추가적인 당 차원의 회의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경제 성과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7일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경제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목표들이 더 제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두 의제는 북한 내부적으로 해이해진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다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평양문화어는 북한의 표준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언어 체계'를 다듬는 것은 외부 문물 유입으로 인한 변화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의 '남한 말 사용'과 관련한 현상과 당국의 단속 상황들이 수시로 전해지고 있는 점은, 북한이 표준어를 법적으로 다듬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남한영상물을 몰래 시청한 이들을 최대 징역 15년 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리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의 사업을 점검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 역시 북한 내부의 각종 '단속 강화 기조'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특히 북한은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허풍방지법' 등의 법을 최근 제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검찰소의 단속 권한 확대 및 책임 제고와 관련한 논의가 예상된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또 다른 관심사는 김정은 총비서의 참석과 메시지 발신 여부다.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그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수시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과 관련해 대대적인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지난 9월 제14기 제7차회의에 참석한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를 향해서는 대대적인 강경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연말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미를 향해 '강 대 강, 대적 투쟁' 기조와 '핵무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somangchoi@news1.kr